어제 드디어 쇠고기 고시를 정부는 예정대로 오전 9시에 강행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경찰을 통해 강경진압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도 묵살한 채 결국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쇠고기 수입 고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고시가 발행되고..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게 되면 아마도 한우 농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소고기 자체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고 있으며, 한우의 생산지 가격 또한 20프로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지자체와 저희와 같은 한우 브랜드, 그리고 한우농가들은 프리미엄 한우나 생태 한우등의 특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이 위기를 타개하려 노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짜피 프리미엄 한우급은 그 소비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저가의 미국산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와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우는 극 소수의 사람들만 소비하는 소비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소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국내 축산 농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등의 일회성 조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 농가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 보다는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노력을 진압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이미 선진화된 기업형 농업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기타 농업 선진국들과의 대결에서 맞서 싸울만한 구조 조정이나 체력 비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엄청난 자본과 노하우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내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축산업이 고사당한다면 과연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는 이미 식량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식량 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은 훗날에 식량은 자원무기화 될 것이 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국가의 거시적인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하기 전에 국내 축산농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먼저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내 한우시장이 사라지지 않게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주십시요. 그러한 고민이 지금 국가를 이끄는 한 나라의 수반과 정부가 해야할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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