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를 보다가 현 대통령 캠프 출신의 농업분야 선대위원장이었던 윤석원 중앙대교수님 인터뷰가 실려있길래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인터뷰중에 한우에 관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발췌해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점증한다. 한우농가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경제는 가격이나 수급량만 갖고 결정되지 않는다. 축산농가 생산농민에게는 당연 큰 영향을 끼친다. 내가 갖고 있는 소를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 더 있다 팔아야 하나 걱정하게 마련이다. 송아지 가격도 많이 하락했다. 한우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도 폭등했다. 국제곡물가 폭등 때문이다. 도산 농민도 많아질 거다."
이럴 때 일수록 저희는 우리의 길을 가렵니다. 국민의 식탁이 먼저이지 눈앞의 이득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 한우농가 사정이 어떤가.
"한우농가는 외국과 달리 1호당 평균 9마리를 갖고 있다. 몇 십~몇 백 마리를 보유한 대규모 축산농민도 있지만 90% 이상이 소규모다. 이 90%의 한우농가가 문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는 경쟁력만 강조한다. WTO, 신 자유주의와 연계돼 경쟁력 지상주의만 강조하면 결국, 90% 이상의 농민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알마트가 여러 농장이 하나의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며 엄격한 품질아래 한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한우농가에 미칠 가장 큰 피해는 뭔가.
"농민의 심리적 공황이 제일 걱정이다. 농업은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런데 젊은 농민들이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됐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와 후계 인력 부족이다. 적어도 30~50만명은 농업에 종사해야 농촌이 유지되는데 걱정이다."
씨알마트가 성공하는 것을 보아 주십시요 제2의 제3의 씨알마트가 자꾸 만들어져야 우리축산업의 근간이 튼튼해집니다.
한국 농업의 한 축이자 근간인 축산업 그 중에도 위기를 맞은 우리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경찰을 통해 강경진압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도 묵살한 채 결국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쇠고기 수입 고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고시가 발행되고..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게 되면 아마도 한우 농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소고기 자체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고 있으며, 한우의 생산지 가격 또한 20프로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지자체와 저희와 같은 한우 브랜드, 그리고 한우농가들은 프리미엄 한우나 생태 한우등의 특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이 위기를 타개하려 노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짜피 프리미엄 한우급은 그 소비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저가의 미국산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와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우는 극 소수의 사람들만 소비하는 소비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소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국내 축산 농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등의 일회성 조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 농가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 보다는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노력을 진압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이미 선진화된 기업형 농업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기타 농업 선진국들과의 대결에서 맞서 싸울만한 구조 조정이나 체력 비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엄청난 자본과 노하우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내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축산업이 고사당한다면 과연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는 이미 식량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식량 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은 훗날에 식량은 자원무기화 될 것이 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국가의 거시적인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하기 전에 국내 축산농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먼저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내 한우시장이 사라지지 않게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주십시요. 그러한 고민이 지금 국가를 이끄는 한 나라의 수반과 정부가 해야할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미 쇠고기의 광우병 여부가 아니라
국내 축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냥 바꿔주기식 버리는 패로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수년~수십년 후에 한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 이명박은 아픈 가슴을 지닌 농민들의 원수로만 기억되겠지요.
그렇다고 한우가 현재 저가경쟁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갑갑한 실정이네요.
저희 씨알마트도 업체입니다. 한우를 생산하고 또 다른 한우농가들과 제휴해서 고기를 공급받고 그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식품들을 제공받아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업체의 자발적인 규제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글을 쓰는건 웃긴 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한국의 한우농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한우 생산업체들은 신뢰를 줄만한 업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 업체들이 신뢰를 줄 수 없는 업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가 되고 기업화가 될 수록, 관리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원재료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면 그 재료의 반입과 판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짜여져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외국산 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한우 농가들과 음식 소비자들이 받는 그런 경우가 없어질테니까요.
하지만 몇일 전 나온 기사를 보면 과연 그러한 원산지 조치가 지켜질 수 있을 지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16일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 입점해 있는 S사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소위 홈에버라면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마트인데 그러한 대형마트에서도 원산지가 속여진 채로 판매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와 다른 한우농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행위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조차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를 1천 명으로 확대했지만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단속전화 1588-8112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
고 덧붙일 정도입니다.
정부 당국조차 단속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는 지금의 유통체계속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될 경우. 과연 한우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안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범람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소비자가 한우라고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야 워낙 저렴하니 어떻게든 팔려나가겠지만 한우는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소비량이 줄게 되면 그 타격에서 버텨낼 수 있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품질향상에만 힘을 기울여서 한우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요. 겉으로만 임시방편 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우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한우농가들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한우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는 상황이구요.
정부에서 자금 지원책이나 기타 지원책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한우가격은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이에 관련된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대에서 열린 축산경영학회 하계심포지엄에서 허덕 연구위원은 ‘사료가격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하면 한우 산지가격의 하락폭은 최대 14.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가 예상하는 심리적 하락폭은 최대 2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쇠고기 수입 예상량을 지난해와 같은 20만3000t으로 해 4만t, 6만t, 8만t이 각각 더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암소는 5.7~14.2%, 수소는 4.6~11.4%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480곳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리적인 최대 하락폭은 최대 21.8%에 달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실제로 한우를 계속해서 생산해 내는데 필요한 암소는 사육기간이 최소 2년 이상으로 긴 데다 과거 사례 등으로 살펴봤을 때 가격 하락 뒤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점이 6월로 발표됐던 2006년의 경우 5월2일 571만2000원이던 암소 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7월31일에 510만원으로 10.7% 떨어졌습니다. 반면 411만6000원이던 수소는 일시적으로 하향세를 보였지만 5월말부터 회복돼 7월말에는 423만4000원을 나타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한우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연구를 통해 20프로에 가까운 가격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우농가에게 전이될 수 밖에 없고, 시일이 지날수록 폐업되는 한우농가는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한우를 맛볼 수 있게 한우가 희귀해지고 평범한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나 호주산 쇠고기만을 먹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ㅠㅠ
정말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결국 수입될 경우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정부의 대책마련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씨알마트 게시판에 진작부터 관련 의견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부의 조치를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검역위생조건 개정 협상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는 실망만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소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는데도 정부는 녹음기처럼 미국 축산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광우병 반대 여론의 일각에서 한우조차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그야말로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과정에도 육골분 사료를 공공연히 급여하고 있고 때문에 한우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될 수 있다' 식의 주장들인데, 그런 주장들은 우리나라 관계 법령이나 사료관리 실태에 비추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료의 수입,제조,판매,유통등에 관한 내용을 사료관리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은 2001년 3월에 획기적으로 개정되었는데 반추가축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반추가축이라함은 소나 말,염소,양 등의 가축을 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7항에서 동물의 질병 발생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을 금지한 동물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제조.판매는 물론이고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서] 제 19조와 20조 등에는 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에서 동물성사료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추동물용사료의 운반은 전용운반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내용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추동물용 사료는 해마다 1회 이상의 동물성단백질 잔류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동물성사료의 사용금지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에서 나온 부산물로 소에게 먹이는 사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소의 부산물이 아닌 다른 동물의 사체나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역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조치라는 것은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개나 닭에게 먹이는 동물성사료의 원료로 소의 부산물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가 소의 부산물을 먹지 않아도 소가 다른 동물의 부산물을 먹고, 그 다른 동물이 소의 부산물을 먹었다면 광우병 발병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소에게 '교차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렇게 동물성 사료에 대한 정책이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다릅니다.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에 의해 발생한다면 동물성 사료를 아예 먹지 않는 우리나라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우리나라 일부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불법 도축 되고 있는 지극히 드문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광우병이 우리나라 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과거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여 도축하는 악덕 상인들과 같은 부류로 다루어야만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성 사료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왜 그토록 동물성사료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소가 동물성사료로 키우고 있는 것 때문에(미국은 광우병 다발국가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대만, 중국, 심지어 광우병 다발지역인 유럽에서조차 자유롭게 통상이 안되고 있는데도 왜 동물성사료로 소를 키우는 방식을 포기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먹이면 소의 성장이 빠릅니다. 반면 그 가격은 곡물사료 가격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고기"라는 오명에도 아랑곳 없이, 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그 동물성사료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고기가 그토록 가격이 싼데는 동물성 사료로 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미국 축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무엇보다 동물성 사료를 자유롭게 먹일수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씨알목장은 미국소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검역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반추가축에는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진작부터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따위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따위들, 미국은 소가 값싸고 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소에게 먹이는 사료가 값싸고 질좋을(!) 뿐이라는 사실 따위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문광고까지는 안내주어도 좋으니 '끝장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하다못해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라도 밝혀주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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