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를 보다가 현 대통령 캠프 출신의 농업분야 선대위원장이었던 윤석원 중앙대교수님 인터뷰가 실려있길래 유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인터뷰중에 한우에 관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발췌해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점증한다. 한우농가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경제는 가격이나 수급량만 갖고 결정되지 않는다. 축산농가 생산농민에게는 당연 큰 영향을 끼친다. 내가 갖고 있는 소를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 더 있다 팔아야 하나 걱정하게 마련이다. 송아지 가격도 많이 하락했다. 한우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도 폭등했다. 국제곡물가 폭등 때문이다. 도산 농민도 많아질 거다."
이럴 때 일수록 저희는 우리의 길을 가렵니다. 국민의 식탁이 먼저이지 눈앞의 이득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 한우농가 사정이 어떤가.
"한우농가는 외국과 달리 1호당 평균 9마리를 갖고 있다. 몇 십~몇 백 마리를 보유한 대규모 축산농민도 있지만 90% 이상이 소규모다. 이 90%의 한우농가가 문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부는 경쟁력만 강조한다. WTO, 신 자유주의와 연계돼 경쟁력 지상주의만 강조하면 결국, 90% 이상의 농민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알마트가 여러 농장이 하나의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며 엄격한 품질아래 한우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한우농가에 미칠 가장 큰 피해는 뭔가.
"농민의 심리적 공황이 제일 걱정이다. 농업은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런데 젊은 농민들이 계속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됐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와 후계 인력 부족이다. 적어도 30~50만명은 농업에 종사해야 농촌이 유지되는데 걱정이다."
씨알마트가 성공하는 것을 보아 주십시요 제2의 제3의 씨알마트가 자꾸 만들어져야 우리축산업의 근간이 튼튼해집니다.
한국 농업의 한 축이자 근간인 축산업 그 중에도 위기를 맞은 우리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경찰을 통해 강경진압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도 묵살한 채 결국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쇠고기 수입 고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고시가 발행되고..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게 되면 아마도 한우 농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소고기 자체에 대한 판매가 급감하고 있으며, 한우의 생산지 가격 또한 20프로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지자체와 저희와 같은 한우 브랜드, 그리고 한우농가들은 프리미엄 한우나 생태 한우등의 특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이 위기를 타개하려 노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짜피 프리미엄 한우급은 그 소비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저가의 미국산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와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우는 극 소수의 사람들만 소비하는 소비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소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국내 축산 농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등의 일회성 조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 농가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 보다는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노력을 진압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이미 선진화된 기업형 농업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기타 농업 선진국들과의 대결에서 맞서 싸울만한 구조 조정이나 체력 비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엄청난 자본과 노하우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내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축산업이 고사당한다면 과연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세계는 이미 식량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인구 증가가 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식량 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은 훗날에 식량은 자원무기화 될 것이 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국가의 거시적인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하기 전에 국내 축산농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먼저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내 한우시장이 사라지지 않게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주십시요. 그러한 고민이 지금 국가를 이끄는 한 나라의 수반과 정부가 해야할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미 쇠고기의 광우병 여부가 아니라
국내 축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냥 바꿔주기식 버리는 패로 악용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수년~수십년 후에 한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 이명박은 아픈 가슴을 지닌 농민들의 원수로만 기억되겠지요.
그렇다고 한우가 현재 저가경쟁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갑갑한 실정이네요.
저희 씨알마트는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110억에 달하는 펀드를 유치해 그 펀드를 현재 '한우예찬펀드'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펀드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자금력 부족으로 한우 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암송아지 2750두를 위탁, 기르도록 한 뒤 3년 이전에 이 위탁우(어미소)가 낳은 1, 2산 송아지와 어미소를 매각해 원금회수와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어미소는 축산농가가 구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해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하게 되는 원리의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탁된 위탁 암송아지(어미소)와 생산된 1, 2산 송아지는 유전자변형 곡물이 포함돼있지 않은 Non-GMO 섬유질배합사료만을 먹이고 일체의 항생제, 화학영양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방법으로 사육되게 됩니다.
한우예찬펀드로 인해 태어난 첫 송아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그것도 다른 산업도 아닌 농업 그 중에서도 한우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110억 펀드를 받은 것에 대해 모두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이야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고 주위의 사람들도 놀라움이 많이 가셨지만 처음 한우예찬펀드를 구상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한우예찬펀드를 유치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 까지 주위의 시선은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씨알 펀드 설명회
민간의 자본을 투자받아 한우예찬 번식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저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쯤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씨알목장이 큰 회사도 아니고, 원금을 담보할 만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스타농민도 아니고, 도대체 뭘 믿고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냐는 겁니다.
저희가 내세운 것은 확실하게 수익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펀드 운영원리와 저희가 2000년부터 생협과 거래를 해오면서 쌓은 신뢰도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0억짜리 펀드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으니 사람들이 봉이김선달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명분과 확실한 수익구조를 이야기한 결과는 펀드설립 성공이었습니다. 펀드가 설정된 지난해 6월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였는데, 언론에서 한우산업의 붕괴 가능성을 다투어 보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익 구조가 잘 짜여져 있었다 해도, 그런 분위기에서는 한우관련 사업에 선뜻 큰 돈을 내놓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현대증권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 한우펀드는 FTA 여파로 펀드 출시를 유보하였고 올 1월에야 80억원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우예찬펀드는 다만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민간자본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유효하게 작용해서 결국 110억에 달하는 대규모펀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우예찬펀드 상품제안서랍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펀드 설정을 확정하고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약정서를 검토하는 자리를 서울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약정서 초안을 법무법인에서 만들어 왔는데, 사업시행주체로 ‘한우예찬브랜드 사업단’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한우예찬브랜드 사업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는 씨알목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를 주재한 변호사가 씨알목장이 협동조합이냐고 하길래, 아니다. 그럼 주식회사냐? 아니다. 그럼 뭐냐? 개인 사업체다. 변호사가 태연히 대답하는 저를 당혹스럽게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자산운용사, 투자기관, 보험회사 관계자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가지고 110억 펀드를 유치한 그런 모양새가 되버렸습니다. ^^;
지금도 그 자리에 있던 법무사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 이런 황당항 경우가 다 있느냐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도 사회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기업에 비하면 농가들이 펀드를 유치하고 자금을 만든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농가들도 경쟁력있는 산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를 비롯해 우리나라 농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농업산업에도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산업적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씨알마트 게시판에 진작부터 관련 의견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부의 조치를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검역위생조건 개정 협상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는 실망만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소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는데도 정부는 녹음기처럼 미국 축산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광우병 반대 여론의 일각에서 한우조차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그야말로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과정에도 육골분 사료를 공공연히 급여하고 있고 때문에 한우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될 수 있다' 식의 주장들인데, 그런 주장들은 우리나라 관계 법령이나 사료관리 실태에 비추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료의 수입,제조,판매,유통등에 관한 내용을 사료관리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은 2001년 3월에 획기적으로 개정되었는데 반추가축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반추가축이라함은 소나 말,염소,양 등의 가축을 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7항에서 동물의 질병 발생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을 금지한 동물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제조.판매는 물론이고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서] 제 19조와 20조 등에는 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에서 동물성사료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추동물용사료의 운반은 전용운반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내용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추동물용 사료는 해마다 1회 이상의 동물성단백질 잔류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동물성사료의 사용금지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에서 나온 부산물로 소에게 먹이는 사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소의 부산물이 아닌 다른 동물의 사체나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역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조치라는 것은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개나 닭에게 먹이는 동물성사료의 원료로 소의 부산물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가 소의 부산물을 먹지 않아도 소가 다른 동물의 부산물을 먹고, 그 다른 동물이 소의 부산물을 먹었다면 광우병 발병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소에게 '교차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렇게 동물성 사료에 대한 정책이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다릅니다.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에 의해 발생한다면 동물성 사료를 아예 먹지 않는 우리나라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우리나라 일부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불법 도축 되고 있는 지극히 드문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광우병이 우리나라 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과거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여 도축하는 악덕 상인들과 같은 부류로 다루어야만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성 사료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왜 그토록 동물성사료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소가 동물성사료로 키우고 있는 것 때문에(미국은 광우병 다발국가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대만, 중국, 심지어 광우병 다발지역인 유럽에서조차 자유롭게 통상이 안되고 있는데도 왜 동물성사료로 소를 키우는 방식을 포기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먹이면 소의 성장이 빠릅니다. 반면 그 가격은 곡물사료 가격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고기"라는 오명에도 아랑곳 없이, 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그 동물성사료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고기가 그토록 가격이 싼데는 동물성 사료로 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미국 축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무엇보다 동물성 사료를 자유롭게 먹일수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씨알목장은 미국소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검역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반추가축에는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진작부터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따위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따위들, 미국은 소가 값싸고 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소에게 먹이는 사료가 값싸고 질좋을(!) 뿐이라는 사실 따위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문광고까지는 안내주어도 좋으니 '끝장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하다못해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라도 밝혀주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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